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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7 합참과 3군본부, 2차장 도입 추진

국방부, 국군조직법·군 인사법 등 5개 법안 군무회의 통과

현역 재복무제 도입… 전
역후 3년 이내자 임용
각군 사관학교장 예비역 장성도 임명 가능



합참과 육·해·공군본부에 2명의 차장이 임명된다. 또 사관학교장에 예비역 장성의 임명이 가능해지고 전역한 예비역도 현역으로 재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군무회의를 열고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을 위한 5개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확정, 의결하고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출된 입법안은 국군조직법과 군 인사법,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가지다.

 이에 따르면 합참에 2명의 차장을 두되 각군을 달리해 보직하기로 했다. 기존의 합참의장 및 차장은 군을 달리해 보직하되 그중 1명을 육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 및 차장을 균형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균형 편성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과 각군에 편성된 타군 인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된다.

이 같은 개정에 의해 오는 6월 창설되는 서북도서사령부의 경우 작전지휘는 합참으로부터, 나머지 부분은 해군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는 현재 해군 소속으로 합참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와 같은 형태다. 앞으로 해외파병부대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육ㆍ해ㆍ공 각군 본부에도 2명의 차장직이 신설된다. 이를 위한 운영 법적 근거 및 참모총장 직무대행 순서의 근거도 마련된다.

 현역 장성이 임명되는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장 직에는 예비역 장성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된다.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해 대통령이 보한다’는 기존의 규정에서 자격조건을 삭제한 것.

이에 따라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예비역 활용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다만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복무 제도를 도입, 전역 후 3년 이내자를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임용한다. 국방부는 이들을 단기복무로 임용, 전형을 통해 장기복무 또는 복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합참대와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대 소속의 합참대학 관련 조항과 기능을 삭제하도록 국방대학교 설치법을 바꾼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안은 다음달 마지막주쯤 국회에 상정, 6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보완하고 세부 구체적인 사항은 연말 또는 내년 초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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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니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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