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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31 책임운영기관이란? (3)

 

 




 

저희 국방뉴스의 애청자시라면 군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우리 군에서 운영의 책임을 맡기는 기관이구나...라고 추측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 볼 테니 한번 맞혀보시기 바랍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일까요? 공기업일까요?
책임운영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명확하게 모르시겠다고요?


이번주 군사용어 돋보기는 책임운영기관이란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측면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입니다. 정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곳입니다.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도 다른 개념이구요, 공기업과도 다릅니다. 엄연히 행정기관으로서 정부 조직의 하나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속된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입니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국방뉴스를 통해서도 정원 내에서 기관장이 자유롭게 인원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율적인 부분이 바로 행정조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의 행정개혁 모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되고, 탄력적인 기능을 수행해야만 하는 기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인쇄창, 국군 수도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모두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보다는 더 민영화됐지만, 공기업보다는 행정기관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용어 돋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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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니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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